[2026 부동산정책포럼] 우병탁 위원 "세제 강화해도 안정 효과 크지 않아…한계 직시해야"

우 위원은 이날 ‘실수요 보호와 시장 왜곡 해소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1년간 주요 세제 대책을 짚으며 “시장은 정책이 기대한 대로만 반응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거주 기간이 짧은 고가 1주택자의 양도세 혜택을 줄이는 방향이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비교하면 세액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아 가격 안정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서도 시장이 단순히 세 부담 증가에 따라 매물을 내놓는 방식으로만 반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