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법 입법 본격화 “데이터 활용보다 안전·책임 설계가 먼저”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데이터 활용의 법적 기준과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법안은 흩어져 있는 보건의료정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료기관 밖으로 정보가 이동한 뒤 재식별이나 오·남용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고, 의료진이 진료정보의 전송과 활용을 검토할 권한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