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사건 줄줄이 법원 판단…‘뇌물성 금품수수 의혹’ 향방에 쏠린 눈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특검의 수사·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여사 관련 금품수수 의혹은 통일교 청탁 사건에서도 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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