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지방하천 국가관리 강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23일 기후위기로 매년 반복·심화되고 있는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하는 '지방하천 국가관리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하천 관리책임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여야 하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