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넘은 노란봉투법…원청 사용자성 판정 봇물, 그 다음은?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중노위 판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업들의 행정소송과 여름 파업 국면 진입 가능성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100일, 판정 봇물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10일 시행된 후 100일을 넘어서면서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줄을 잇고 있다.
중노위 판정이 나오면 해당 기업은 교섭 절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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