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판사와 의견조율 어떻게?"…행정법원으로 간 로스쿨생들
변론을 마친 행정14부 이상덕 부장판사를 향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학생들은 행정14부가 심리하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사건의 3차 변론 기일을 방청했다.
공개해달라는 정보가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아니라 인적 구성에 대한 것이므로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구성이 공개돼야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게 원고 측 주된 변론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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