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쿠팡 6천억 대 vs 한국연구재단 7억 원…법적 사각지대 개선해야"

민간 기업에는 수천억 원대의 징벌적 과징금이 내려지는 반면 공공기관은 느슨한 법적 상한선에 가로막혀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공공의 불감증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공공기관에 부과된 역대 최고 과징금은 올해 1월 한국연구재단이 기록한 7억 3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총 25건에 24억 6255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