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지원 끊긴다"…안보 위해 희생한 평택 살릴 유의동의 '상시 처방전'

오는 2030년 만료를 앞둔 '평택지원특별법'의 시한부 한계를 극복하고, 주한미군 기지가 상시 주둔하는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대규모 제정 법안이 추진된다.

문제는 현행 특별법이 기지 '이전' 과정의 소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주둔하는 미군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 및 규제를 지속해서 구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유의동 의원은 "이번 1호 법안은 기존 평택지원특별법이 거둔 성과를 중단 없이 이어가면서, 평택을 포함해 미군 주둔으로 직간접적 제약을 받는 지역들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울타리"라며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각종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국가가 책임 있게 보답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