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과징금 규모 '고무줄'…'기업 6천억 vs 기관 7억'
2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공공기관에 부과된 최대 과징금은 올해 1월 한국연구재단의 7억300만원이다.
단, 공공기관처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힘든 경우엔 최대 과징금을 20억원으로 정했다.
실제로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유출신고서에 유출 규모로 적어 낸 '5천명'과 유사한 수치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행정안전부의 경우, 최근 과징금 2억7천3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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