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법정 구속 ···구형량 웃도는 ‘사법 철퇴’

헌정사상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헌법 질서를 마비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이 특검 구형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한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외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