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박성재 前 장관 징역 25년에 "참담한 심정 금할 수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의 수장이 도리어 내란에 가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외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