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 "반도체산단 문제, 지역 유불리 넘어 공론화 필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22일 반도체 산업단지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선행,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반도체 산업단지 문제는 특정 지역의 유불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위원회는 "반도체 산업 정책은 산업 경쟁력, 전력 및 용수 수급 안정성뿐 아니라 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산업단지 조성과 송전선로·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부담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