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 사기 600만원, 고소하면 나도 성매매범?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자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와 “처벌 안 되니 고소하라”는 정반대 조언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소의 덫: “사기죄 입증하려다 성매매범 될 수도” .
이들은 스폰 만남 자체를 성매매로 볼 수 없으므로 처벌 걱정 없이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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