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맞은 시민 버려두고 떠난 경찰…법원 “3억 5000만원 배상하라”
출동 경찰이 흉기 난동 현장을 떠나 논란이 됐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와 당시 경찰관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 가족은 사건 직후부터 경찰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 대리인단은 이번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사건"이라며 "법원이 공권력의 책임에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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