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진술인데 조사 없이 상반된 결론…대법 "2심 심리부족"
동일한 증거에 대해 하급심과 판단을 달리할 때는 증인신문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동일한 증거를 토대로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1심은 피해자가 A씨에게 사모펀드 가입 증서나 계약서 등을 요청하지 않다가 2022년에 이르러서야 요구한 점, A씨가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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