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현 정부의 금융정책을 보면 이 사다리 자체를 의심하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연일 외치며, 은행권의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첨단산업, 혁신기업, 자본시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지 않으면서도 자금이 더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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