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육비 지급 안 한 부모 명단 공개…최다 채무 2억에 달하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게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개가 내려졌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한 보호자 중 절반은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월 관리원이 개원한 이후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 여명 가운데 48.0%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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