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이면] 반도체가 살린 경제…성장 바통 넘겨받은 재정 역할론 분분

반도체 수출 호조가 국내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면서 재정정책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재정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잠재적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축소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