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국민 공론화 통해 추진할 수도”

김 총리는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여야를 넘어 국민적인 공론화를 통해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12·3 계엄 사태를 잘 극복하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진전했다고 믿었으나 선관위의 부실 관리라는 새로운 본질적 문제에 부딪혔다”고 진단하며 참정권 훼손에 분노하는 한편, 이를 빙자해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일탈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지적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를 해체하거나 과거처럼 행정부 산하로 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확고히 존중하되 외부의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구조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