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 정책협의회 여는 과기정통부-방미통위, 배경은?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2차관실과 방미통위는 최근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와 ICT 산업 진흥을 맡은 과기정통부가 규제 방향을 놓고 충돌하면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과기정통부는 AI·통신·디지털 산업 육성 및 규제를 담당하고, 방미통위는 통신 이용자 보호와 방송 진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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