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군림하는 기관…견제장치 등 필요시 원포인트 개헌"
선관위장의 상임화는 물론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관위 개혁의 끝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총리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라며 “‘원포인트 개헌’을 깊이 생각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선관위의 행정력을 지적하며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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