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법원, 선관위와 헤어질 결심해야"…겸직 비판

차기현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판사는 20일 법조매체에 기고한 ‘선관위와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을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장 자리는 각 지역 지방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맡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차 판사는 “선거 관련 분쟁이 법원에 올 때마다 법원과 선관위의 관계가 의심받는다면 이는 신뢰를 소모하는 일”이라며 “선관위원장이 법관인데 선거법 사건을 다시 법관이 판단하는 모양새는 아무리 설명해도 개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