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보유·양도세 합리적 조정 필요…반도체 성과 부동산 흡수되면 호황 오래 못 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재정 여력 및 기업 이익을 취약층과 미래산업 등으로 연결하는 상상력과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리가 오르면 누가 먼저 맞을까.반도체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이것이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