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폐업 시대…창업 등 떠밀고 방치되나

역대 최대 규모의 창업 지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폐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중소기업 승계 문제까지 겹치면서 자영업과 중소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8년 신생기업 중 2023년까지 생존한 기업의 비율(5년 생존율)은 36.4%로 OECD 평균(45.4%)을 크게 밑돌고, 음식점·숙박업종은 5년 내 10개 중 8개꼴로 문을 닫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전체 대출은 109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1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