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시 100% 환불' 유혹하더니…집계 기준 숨긴 '로펌 광고' 민낯
‘15초 만에 형량 예측’ ‘기각 시 100% 환불’ 등의 문구로 광고한 법무법인과 대표 변호사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4월 A 법무법인의 광고가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인과 대표 변호사에게 각각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광고 행위의 주체가 법인이므로 대표 변호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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