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막으면 끝?”…세계적 금지법 확산 속 ‘풍선효과’ 우려

해외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유해 콘텐츠와 중독적 이용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령 제한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쟁도 함께 커지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했고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 연령 제한과 무한 스크롤, 야간 이용, 맞춤형 추천 기능 규제 방안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서 청소년 SNS 규제가 확산하는 배경에는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을 더 이상 개인의 자기조절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