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서 물건 팔았다가 '사기꾼'으로 몰려…대법 "몰랐다면 책임 없다"
'사기 범행인 줄 몰랐고,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물건은 사기꾼이, 돈은 피해자가"…덫에 걸린 판매자 .
대법원은 이와 사실관계가 매우 유사한 중고거래 사기 사건(2024다216187)에서 판매자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