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제동장치 제거 시 엄중 처벌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자전거법에 포함돼, 제동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먼저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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