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직전 한 달 연애, 2500만원 청구서로 돌아왔다
결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다른 여성과 짧은 연애를 한 남성이 2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받는 처지에 놓였다.
상대 여성은 남성의 결혼 사실을 청첩장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남성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교제 기간과 경위를 고려할 때 요구액은 과도하며 실제 법원이 인정할 위자료는 1000만원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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