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기소유예, 취업과 해외여행의 발목 잡나?
과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변호사들은 취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았지만, 미국 여행을 위한 ESTA 발급은 별개의 문제라며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절도죄 기소유예 기록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회신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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