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0일, 모범사용자는 없었다"… 자율적 원청교섭 8곳뿐

원하청 교섭을 가능하게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17일로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노동계에서 정부가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등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노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원청교섭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믿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하지만 '믿음'과 '책임감'을 강조한 정부는 교섭장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앙정부·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해석지침을 통해 스스로 교섭 면제권을 부여하면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모범사용자'를 강조하는 정부가 가진 책임감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원청교섭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