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걱정할 때 아냐”vs“미래세대에 빚 떠넘겨선 안돼”[ESF2026]
재정 규모 자체보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저출생·고령화 시대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됐다.
조 의원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 재정 활용을 강조한 반면, 전 교수는 재정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보다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채무 비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는 이유로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낙관하고 있지만, 현재 제도와 지출 구조가 유지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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