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양부남 발의 AI 딥페이크 관련 법안' 뜯어봤더니…"형량 50% 가중, 가짜와의 전쟁"

“기술이 윤리의 울타리를 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이 사법 정의를 뒤흔들고 평범한 시민의 인격을 말살하는 독극물로 변질되자, 대한민국 국회가 전방위적 입법 대응에 나섰습니다.

✅ [인격권 및 재산 범죄 가중 처벌] 명예훼손, 사기 등 일상적인 AI 악용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을 명시함.

양부남 의원은 11일,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등 고도화된 정보처리 기술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범죄가 규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