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만 65세로 늘리면 부작용…재고용 등 해법 병행해야”

전문가들은 퇴직 후 재고용을 비롯한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병행하고,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제도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연장이 실제 고령자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업의 조기 퇴직 유인을 키울 수 있다”며 “노동시장이 유연한 외국과 달리 고용 경직성이 높은 국내에서는 청년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만큼 유연한 노동시장 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2006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시행해 기업이 △65세까지 정년연장 △정년제 폐지 △65세까지 계속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