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근로소득세 증가, 물가보다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주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는 물가 상승보다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주도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표 상한이 없는 '10억원 초과'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실질 소득 증가와 실효세율 상승이 동시에 작용해 세수 확대에 기여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의 근로소득세 증가가 물가 상승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효과만을 근거로 물가연동세제 도입을 주장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