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딸깍딸깍' 키캡 키링 소음…참다못해 경찰 부르면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 14일 밤 10시쯤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이른바 '키캡 키링' 소음 문제로 승객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으로 키링 소음을 직접 형사 처벌하기는 매우 어렵다.
소음·진동관리법 역시 사업장이나 공사장 소음을 규제할 뿐, 개인의 일상적인 소음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