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탈모 건보 확대 논쟁…치료제 지원인가 건보재정 고갈인가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탈모를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실질적인 질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환자들을 돌볼 재정도 빠듯한 상황에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탈모 치료까지 보험을 적용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한쪽의 혜택을 늘리면 정작 위급한 환자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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