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세금 어디에 쓰나…'성장 투자 VS 재정 원칙' 딜레마
정부는 미래대응기금과 한국형 국부펀드 등을 통한 성장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가채무 감축과 지방재정 확충 등 기존 재정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가칭)'이나 '한국형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직접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인 반면 국부펀드는 전문 투자기구를 통해 장기 투자에 나서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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