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5.5만건 '역대 최대'…법원 전문성 편차 해소 시급
개인회생 관할 법원을 고르려는 상당수 채무자들에게 상시 채용이 잦고 입·퇴사가 쉬운 대형 물류센터 취업은 흔한 방법이란 게 법조계 전언이다.
올해 전국 법원에 예상되는 개인회생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인 16만건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법부도 기존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에 더해 올해 초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을 새로 개원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이들 지역 외엔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8개 지법, 1개 지법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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