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역대 최대 적자... 결국 '이런 대책'까지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인 17조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고용보험 사업비 총지출액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은 총 20조 9405억원으로, 2024년 18조 6456억원 대비 12.3% 증가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 사태나 예기치 못한 고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당해 연도 지출액의 1.5~2배 규모를 실업급여 계정의 여유 자금으로 쌓아두도록 엄격히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