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하도급 계약서 436건 부실 발급 적발...과징금 5200만원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 관련 서면은 납품 단가와 거래 조건을 확인하는 핵심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서면이 적법하게 작성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법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역시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은 미발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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