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한 주만에 尹 2차 소환…'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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