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산 페티시 영상이 불법물이라면?…전문가 "고의성 없으면 처벌 어려워"

'미성년자 영상은 아닐까' 밤잠 설치는 불안 속, 법률 전문가들은 "사건화 가능성 매우 낮다"며 "처벌 핵심은 고의성"이라고 분석했다.

판매자가 직접 찍은 영상이 아니라, 불법 사이트의 영상물을 재판매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혹시 그 영상이 미성년자 영상이나 불법 촬영물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인 것이다.

A씨의 기억처럼 영상에 얼굴이 나오지 않고 자가 촬영 구도였다면, "성인 판매자가 본인의 페티시 영상을 파는 것으로 알고 구매했을 뿐, 불법 유포물이나 미성년자 영상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