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일본에서 첫 송환
법무부가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 사범 A씨(남성·37세)를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일본 당국과 범죄인 인도 과정 전반에서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사건은 2002년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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