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요"…퇴사 후 시작된 2차 가해 지옥
직장 내 왕따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회사를 떠난 여성에게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 괴롭힘이 아닌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 등이 결합된 '복합 범죄'로 규정하며, 처벌의 핵심은 '객관적 증거 확보'에 달려있다고 만장일치로 강조했다.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주민등록증 사진 유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 주변을 배회하고 창문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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