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방심했다간 철창행…온라인 명예훼손 사건 사상 최고치 경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뜻하는데, 1대1 채팅이나 DM이라도 상대방을 통해 내용이 퍼질 개연성이 인정되면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공연성·특정성 요건 없이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만 입증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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