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악플 달았다간…온라인 명예훼손 역대최다
◇ 지난해 온라인 명예훼손 발생·검거 역대 최다…모욕은 하루 평균 60건↑.
사건에 따라 1대1 채팅방이나 다이렉트 메시지(DM) 대화로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상대방을 통해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모욕이 성립될 수 있다.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려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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