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SNS중독' 메타·구글 재심청구 기각…90억원 배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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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SNS중독' 메타·구글 재심청구 기각…90억원 배상 유지

미국 법원이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패소한 메타와 구글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의 캐럴린 쿨 판사는 메타와 구글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두 기업이 SNS 중독 피해자인 원고에게 600만 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유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메타와 구글은 이용자가 올린 유해 콘텐츠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통신품위법(CDA) 조항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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