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기념식 곡 변경 강요, 법원 '예술인 인격권 침해'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10일 가수 이랑과 총연출 강상우 감독이 행정안전부·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공연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부와 재단은 연대하여 이랑과 강 감독 각각에게 300만원을, A사는 강 감독에게 1천만원, 이랑에게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예술인으로서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시하며, "국가와 재단이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른 활동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