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이동 경로를 눈으로 보며 대응한다"... 법무부-경찰청,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개발 착수

법무부와 경찰청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경찰청 間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위치추적･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시행(’24.1.12.)된 이후 법무부는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 여부 관제 및 경보 이관을 담당하고, 경찰은 현장 출동 및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아 양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스템 연계로 법무부(위치추적 관제센터)가 통보한 경보는 112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수･지령하여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고, 출동 경찰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